작성일 : 17-09-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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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sk16
 조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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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통합계정 영구 ？ ？ ？ ？
-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자동 프로그램 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힐/버프 등 이로운 마법 지원의 경우를 포함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정들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의 선택, 공격할 방법의 선택, 체력지수에 따른 물약섭취 등을 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 사건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는 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이 사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점,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어느 계정이 이용중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계정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 약관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피고의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 약관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이 사건 게임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 그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점, 피고가 이용자의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치는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서 행해지는 것인 점, 이미 1, 2차 제재를 통하여 충분히 경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동시에 3개 이상 다수의 위반행위를 감행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성 통제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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