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례라는게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나요??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게 도대체 어떤 판례가 몇번이길래 이게 궁금할겁니다]
타게임들도 오토유저가 분명히 있고 억울하게 정지댄 사람들도 있는데 걸리면 95%는 안풀어주던데요?[억울하게 걸려도..
게임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득을 보면 불법프로그램으로 인정대는거 아니에요???
ksk1617-09-14 14:11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 사건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된다.
ksk1617-09-14 14:16
BOT -
- 자동 프로그램 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힐/버프 등 이로운 마법 지원의 경우를 포함함)
오! 법에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나오셨군요 ㅠㅠ 펭사장님 설득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진짜 저 신마대 계속 하고싶습니다 ㅠㅠ 손사냥실컷한뒤 오토유저 리모한거보면 허탈한감정 그만 생기고싶네요.
ksk1617-09-14 16:21
저거 그냥 네이버 법원 판례쳤는데 리니지라고 치니까 저런게 몇건 뜨더라구요
전부다 원고패소 긍데 몇게 없어요
공상17-09-14 18:30
롤도 불법프로그램이 판을 칠때, 의심계정 전부다 영구정지시켰는데 유독 마대는 후하네요~
펭구리17-09-15 11:32
BOT -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통합계정 영구 ？ ？ ？ ？
=> 여기서 '명백'하게 증거가 되는 경우만 법원에서 인정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위의 유저 패소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이 운영자가 해당 캐릭터 추적후, 직접 대화걸어서 확인후 처리된 것들입니다. 법원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심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MORPG 회사들이 오토유저 잡는데 다들 고생하는 것이고, 아직도 작업장들이 남아 있는 이유지요
MMORPG들에서 오토가 성행한 이유와 모 유명게임에서 아직도 중국 작업장들 제대로 처리 못하는게 실제 재판까지 가보면 해당 증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7-09-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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